<펌글>백두대간 국가등산로 지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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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국가등산로 지정 논란 산림청 “생태계 보호” 추진 환경단체 “훼손 가속화” 반발 김정수 기자 산림청이 백두대간을 비롯한 주요 산줄기를 국가 등산로로 지정하려 하자 환경단체들이 핵심 생태축 훼손이 심각해질 것이라며 지정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산림청은 최근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활동을 돕겠다며 등산로 분류체계 개선과 전국 100대 명산에 등산안내센터를 설치하는 것 등을 뼈대로 한 ‘등산지원 기본계획’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갈 참이다. 이 계획을 보면, 산림청은 백두대간 설악산~지리산 구간 684㎞와 대간에서 이어지는 정맥 산줄기 9곳 2080㎞를 국가 등산로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 국가표준 등산로 지도를 작성해 등산정보를 표준화하고, 등산로 주변에 동물·식물·경관 해설판과 조류관망대를 설치한다는 등의 계획을 세우고, 기초조사 요원 410명을 선발한 상태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물론 국립공원관리공단까지 “국가 등산로 지정으로, 무분별한 종주 등반으로 몸살을 앓는 백두대간의 훼손이 가속화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정운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은 “지금은 마루금을 걷는 ‘종주 중심 등산’에서 생태문화를 탐방하며 ‘돌아가는 등산’으로 등산 문화를 바꿔야 할 때”라며 “산림청의 시도는 종주 등산을 조장해 백두대간 훼손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덕구 국립공원관리공단 홍보팀장도 “백두대간과 정맥 9곳에는 생태적으로 보호해야 할 구간이 많다”며 “정맥 주능선 9곳을 국가 등산로로 지정하는 것은 국민에게 아직은 일반화되지 않은 정맥 종주를 유도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방치된 등반로를 관리해 생태계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반박했다. 이성환 산림청 등산지원팀 사무관은 “국가등산로를 지정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특정 등산로에 몰리는 등반객들을 분산시켜 생태계를 보호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며 “계획대로 4월부터 기초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기사등록 : 2007-03-14 오후 07: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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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국가등산로 지정

 

 

‘생태계 보호’인가. ‘훼손의 가속화’인가.

 

산림청은 백두대간을 국가등산로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각 언론이나 환경단체는 물론 등산 정책을 집행하는 산림청과 국립공원관리공단조차도 국가등산로 지정에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찬·반으로 맞서는 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백두대간의 국가등산로 지정, 그 내용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논란의 핵심과 쟁점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산림청 ‘백두대간’ 국가등산로로 지정

 

산림청은 지난 3월 등산로 유형분류 및 등급지정, 등산로 기본도 제작, 등산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등산지원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환경 조성 등을 명분으로 한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11년 동안 2,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논란이 되는 부분은 백두대간의 국가등산로 지정이다. 산림청은 ‘백두대간 684㎞와 9개 정맥 2,080㎞ 등 총 2,764㎞를 ‘국가등산로’로 지정하여 산림청이 관리한다’고 밝혔다. 또한 2007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국가등산로를 지정하고 백두대간 국가숲길 시범구간을 조성하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백두대간 국가숲길과 환지리산국가숲길을 완성하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9개 정맥권역의 숲길을 조성한다는 단계별 추진일정도 밝혔다.

 

아울러 현재 백두대간에 속하는 국립공원의 비법정탐방로 13개소 95㎞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하여 법정탐방로로 지정할 계획도 밝혔다.

 

산림청은 이에 앞서 지난 1월 ‘효율적인 국가등산로 지정·관리방안’을 발표하여 ‘백두대간과 9개 정맥에 국가등산로를 지정하여 일부 구간은 산림청이 인증한 가이드의 동행 없이는 출입을 금지하고, 지정등산로 외의 등산로는 폐쇄 하겠다’며 ‘자연휴식년제, 입산예약제, 인원제한제를 도입하여 등산로의 훼손을 막겠다’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백두대간을 국가등산로로 지정한다는 부분은 기본계획 수립 이전부터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환경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히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의 주요 쟁점은 ‘백두대간의 복원과 이용이 병행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다.

 

 ‘백두대간은 휴양공간이 아니다’ 주장

 

환경단체의 반대 입장은 명확하다. 국가등산로 지정은 무분별한 종주등반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백두대간의 훼손이 가속화한다는 이유에서다.

 

환경단체는 ‘백두대간과 정맥 9곳에는 생태적으로 보호해야 할 구간이 많다’며 ‘정맥 주능선 9곳을 국가등산로로 지정하는 것은 국민에게 아직은 일반화되지 않은 정맥종주를 유도할 우려가 크다’며 계획수립 이전부터 반대의사를 표명해왔었다.

 

특히 백두대간보전단체협의회는 ‘백두대간 보호,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산림청이 백두대간을 국가의 핵심생태축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휴양 공간 내지는 레저의 공간으로 인식해 각종 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었다. 이들은 이어 ‘산림청은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 등산로 지정을 서두르고 있다’며 ‘백두대간의 생태, 문화, 역사를 제대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국민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었다.

 

백두대간은 자연환경보전계획에 따라 이용, 관리보다는 보전해야 하고 훼손된 구간도 최소한 자연상태로 되돌리는 복원사업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측도 ‘전국 마루금 등산로를 연결하려면 국립공원이 관리하는 길을 지나야 하는데 자칫 국립공원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특히 미개방 95km는 절대 손 댈수 없는 구간’이라고 반대해왔다.

 

산림청의 계획 발표 이후 이들 환경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백두대간 국가등산로 지정계획 철회하고 정부, NGO, 전문가가 참여하는 백두대간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산림청은 등산로를 관리주체에 따라 국가등산로, 지방등산로, 지역등산로로 구분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물론 국립공원관리공단까지 국가등산로 지정은 

                   무분별한 종주등반으로 몸살을 앓는 백두대간의 훼손을 가속화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체계적 관리 위해 불가피한 조치다’

 

산림청과 산악단체는 물론 일부 시민단체도 백두대간의 국가등산로 지정을 찬성하고 있다.

지난 2005년 백두대간보전회는 ‘백두대간 종주자들이 연간 1만 여명을 넘어서면서 비지정 탐방로 및 자연휴식년제 시행 등으로 출입이 금지된 구간을 무리해서 통과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이들 모두를 범법자로 만들기 보다는 종주능선 전 구간을 지정탐방로로 만들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백두대간 등산로의 지정탐방화와 시설정비의 필요성을 역설했었다.

 

산악단체들도 산림청 계획을 처음부터 환영했던 분위기다. 산악단체 관계자는 ‘백두대간 등산로에 길이 나있지 않다면 자연 상태로 놔두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러나 백두대간 등산로는 오래전부터 신작로처럼 나 있어 더 방치하면 오히려 훼손이 심각해진다’며 현실을 인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훼손을 줄이자는 의견을 밝혔었다.

 

산림청의 의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산림청은 방치된 백두대간 등산로를 관리하는 것이 ‘특정 등산로에 몰리는 등산객들을 분산시켜 생태계를 보호하는 효과가 오히려 클 것’이라며 백두대간 국가등산로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이어 기초계획 수립 이후에는 ‘백두대간을 국가등산로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등산의 발길이 끊기는 것이 아니다’며 ‘인위적으로 막는다고 등산객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미 훼손된 길을 국립공원 탐방로 수준으로 높이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대중화된 등반 문화로 정착된 백두대간 종주 등산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로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어떠한 통제 없이 자유롭게 출입해야’

 

이러한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전혀 다른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산림청이 백두대간 등산로를 국가등산로로 지정하는 것 자체도 관료주의적 발상이지만, 환경단체의 무조건 통제한다는 발상도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을 펴는 일부 산악인은 ‘등산로를 인위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자연을 역행하는 것이고, 소양교육을 받은 산악회장, 등반대장 등의 인솔 아래 허용한다는 것은 관료주의적 발상’이라며 산림청을 비판했고,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진 지금 무조건 백두대간 개방을 반대하는 것도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환경단체의 의견에도 반대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입산허가제든, 등산면허제든 일정한 자격여건을 갖춘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경우든 자유롭게 우리의 산을 다닐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